연금개혁 처리 시한ㆍ내용 시각차
정개특위 위원장 인선 등 난항 예고
개헌특위 구성 여부 기싸움 거듭
박상옥 인사청문회 성사도 불투명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한 달 일정의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권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개헌특위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현안에서 여야의 시각 차가 작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다. 여야는 5월 2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도 여당은 5월6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시한을 못박지 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자고 맞서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내용 면에서도 여야의 시각 차는 뚜렷하다. 앞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적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하자고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다른 연금과의 연계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즉각 반박했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대타협기구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소득대체율을 제외하고는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월 국회에서는 정개특위도 본격 가동돼야 한다. 여야는 17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합의키로 했다. 하지만 위원장 등에 대한 인선이 난항을 겪을 경우 4월 국회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개헌특위를 둘러싼 기싸움도 주고받았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거듭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특위 구성 여부에 대해 지금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우리 당도 여당이 내놓은 법안 중 받기 어려운 게 있지만 국익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부분이 많다”면서 개헌특위 구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개헌 특위를 제안한 점을 들어 공무원연금과의 빅딜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른 현안과 연계도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4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19일로 예정된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뒤 여야가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안 부대표는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과 관련한 박 후보자의 전력 때문에 검증 절차와 여론 청취를 거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19일 의총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위나 대법관으로서 적격 여부는 청문회를 일단 열어 확인을 하면 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여야는 또 이날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치 못한 부결로 처리가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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