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공공 산후조리, 이용 안 할 땐 50만원씩 지원
경기 성남시가 이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무상’ 공공산후조리는 전국 처음이어서 최근 무상급식을 중단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차별화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민간시설 이용료 보조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담은‘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8년까지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區)별로 20,30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1곳씩 설치해 산모 1인당 2주간 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시설을 빌려 수정구에 문을 열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산모를 우선해 받는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또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산모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되, 규모를 매년 늘려 2018년에는 100만~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사업비는 시설 설치비(1곳당 70억원)와 운영비(39억원), 직집 지원 조리비 등을 포함, 4년간 376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해 평균 94억원으로 올해 시 전체 예산(2조3,552억원)의 0.4% 가량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에서는 한해 9,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이가 태어난다. 시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2주)’ 수요 2,000여명을 뺀 7,2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나머지 5,200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17∼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이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홍 지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미 연간 254억원 가량을 들여 유ㆍ초ㆍ중학생 9만379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 중이며, 중학생 ‘무상교복’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달 중 1,900만원을 들여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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