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적정한 대가' 맞물려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부터 2주간 아웃도어 의류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 유명브랜드 업체들이 하청 중소기업에 약속한 대금을 제대로 주는지,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들에 “협력업체에 적정한 대가라도 지급해 달라”고 한 요청과 맞물려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 계획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가운데 1차로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ㆍ판매하는 10여개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아웃도어업계 매출액 상위업체인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K2 등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고가품을 팔면서도 매년 매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잘 나가는 아웃도어 업계의 대기업’들”이라며 “평소 (하청업체들의) 대금지급 관련 민원도 많아 예전부터 주목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혐의는 우선 ▦하도급 대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미루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현금 대신 어음을 주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발주업체엔 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대금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 ‘대금 미지급’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일방적인 대금 결정이나 감액 등도 주요 조사 혐의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적정한 대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특히 원청 대기업에만 집중됐던 작년 조사 때와 달리 올해는 조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기로 했다. 상반기 중 1ㆍ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대기업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대금 지급이 잘 이뤄지면 하위 2ㆍ3차 협력업체로도 조사를 확대해 지급된 대금이 하청업체 전반에 잘 퍼지는지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대금 윗 물꼬 트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불공정 문제는 공정위의 중점 과제로, 올해는 의류에 이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총 5개 이상 업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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