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따복마을 예산 합의 등 도지사-야당 상생정치 속속 결실
"복지 효율" 사전예산제도 도입키로
“희망은 길과 같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기우사회통합부지사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구성된 연정의 책임자로서 100일을 맞은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의 말이지만 연정에 딱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부지사는 “처음 ‘연정이 되겠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겠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 그런 목소리는 잦아들었다”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라는 도민의 요구가 연정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가 야당과 정권을 나누겠다는 연정은 지난해 8월 남 지사의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이해다툼과 불신으로 중앙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정권 나눔’을 지방정치에서부터 풀어보자는 뜻이었다. 처음에는 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조차도 반대했다. 연정이 남 지사의 들러리가 될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반대할 명분이 약한 데다 도민의 열망, 남 지사의 진정성이 어우러지면서 12월 이 부지사가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됐고 이후 연정은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같은 달 도의회는 최저생계비를 보전해주는 생활임금 도입과 남 지사의 공약인 따복마을 예산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화답했다. 도의회는 당초 남 지사의 공약 중 상당수를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승자독식이 아닌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자는 데 공감, 상생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정은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연정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운용의 큰 방향을 논의할 재정전략회의도 꾸렸다. 도내 각종 민원을 조율할 연정협력관도 곧 신설된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예산제도도 도입된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밀고 당기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미리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짜는 예산 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협의기구인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키로 했으며 추후 복지예산에 부담을 느끼는 각 시군과도 전략회의를 거쳐 예산편성의 원칙과 방향,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정은 사회 각 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무원,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사회정책라운드테이블에는 공동육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어르신 자살예방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모든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남 지사의 진정성 있는 결단으로 누구도, 어디서도 시도하지 못한 연정이라는 큰 틀이 경기도에 자리잡게 됐다”고 공을 돌린 뒤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우리 정치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모델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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