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ㆍAIIB 관련 힘겨루기 양상
전달메시지 내용에 촉각곤두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담당 차관보가 비슷한 시기 한국을 방문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5일 방한했으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6일 한국을 찾는다. 두 차관보는 잇따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들의 방한 목적에 대해 "러셀 차관보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려는 차원이고 류 부장조리는 지난해 7월 한반도 업무를 맡은 뒤 처음 한국을 찾는 것이긴 하나 연례적인 수준의 한중 대화”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자주 연출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중국 국방부와 미국 국무부의 1,2인자가 차례로 한국을 찾아 힘겨루기를 했다. 지난달 3일 서울을 찾은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배치를 우려한다”고 했고 9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전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다음달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특정 국가들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설치가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상호 신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홍레이 외교부 대변인)는 입장이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강하게 권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영국의 AIIB가입 발표에 고무된 중국은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히라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러셀 차관보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에 직면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논의에서 벗어나 사드 배치의 타당성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안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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