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국민의 독서 문화 창달을 선언했다. 권력과 행정을 간소화해 창조와 혁신을 북돋워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리 총리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ㆍ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부공작(업무)보고에 ‘전국민 독서’란 문구가 삽입된 것과 관련 “독서는 창조와 혁신의 발전 역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도덕 역량도 강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의 연간 독서량은 다른 나라의 10분의1에 불과, 이에 대한 문화계 우려가 적잖다”며 “전 국민의 책 읽는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정방권(簡政放權ㆍ행정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 “정부와 심사와 비준을 많이 줄였다고 하나 아직 많은 심사와 비준이 창업의 원가를 높이고 창조의 열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비(非)행정 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국가가 행사해 온 심사 비준 권한의 지방 정부 이양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반(反)부패 투쟁 및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대해선 “반부패를 제도화하는 것은 부패의 말단과 근본을 함께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앞에선 누구라도 평등하며 치외법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를 향해 “역사를 직시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리 총리는 “한 국가의 지도자는 전 세대가 창조한 성취를 계승하는 동시에 전대의 죄행과 역사적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며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할 때 중일 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양호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한편 뉴노멀(New Normal, 신창타이ㆍ新常態) 시대에 들어선 중국 경제에 대해선 “중국의 경제 총량이 10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연간 7% 안팎의 성장은 매년 1개 중진국의 경제 규모만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결코 쉬운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한 데 대해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중국은 그 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은 만큼 가능한 조정 수단이 많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스모그 문제에 대해선 “오염원을 배출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리 총리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국방예산을 10.1% 올리기로 했고 경기 하방 압력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