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겸직 금지 논란에 靑선 묵묵부답 당사자들 난감
"장관 임명 때 일괄 위촉" 전망도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정무특보 위촉이 지연되면서 여권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당내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겸직 금지 위반’카드와 청와대의 묵묵부답에 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한다고 밝힌 지 보름 가량 지났지만 공식 위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12일 “대통령이 정무특보에 친박 핵심의원 둘을 포함시켜 셋이나 두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앞으로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하거나,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할 말이 있으면 특보를 통하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간 소통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당초 의지와 달리 위촉이 지연되면서 되레 혼선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세 명의 특보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추측만 난무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장관 후보자들과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일괄 임명식을 하려는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대통령이 재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부정적 관측도 없지 않다. 정무특보들 사이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이 맞기는 한 것이냐”는 불만과 “가부간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혼재해 있다.
일각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의 역할 중복 문제가 막판 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정무수석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있었던 특임장관을 부활하거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면 된다”며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는 건 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직 수행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위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국회의 심사도 덩달아 늦어지게 됐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의원들이 임기 중에 겸직을 하게 된 경우 임명장을 받는 즉시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기 시작일 등이 적힌 임명(위촉)장과 수당이 있는 경우 액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제출해야 한다. 정의화 의장은 특보단이 겸직신고서를 내면,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금지 위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현역 의원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게 불쾌해도 대통령에 맞서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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