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 정화 비용 또 한국 부담
정부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두 곳에 대한 반환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의 환경분과위와 시설분과위는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미군폐품처리장(DRMO) 기지의 반환 협의를 완료하고 외교부에 서명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환경부와 국방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캠프 캐슬(20만6천979㎡)과 DRMO 기지(3만4천925㎡) 반환 협상을 장기간 벌였으나 미국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명, 협상이 표류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협상을 타결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오염이 심각한 두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반환된 기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가진 기관들이 시간이 지체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비용이 더 드니 조기 타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 기지 반환협상도 부산시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타결한 바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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