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전격 인하, 시장 흐름엔 부합
떠밀리듯 한 결정, 통화정책 불신 우려
美 금리 변수, 가계부채 관리 등 유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 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실 최근 경제지표는 매우 어둡다. 1월 산업생산은 -1.7%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광공업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폭인 3.7%까지 감소했다. 투자ㆍ소비 지표 역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수출도 부진하다. 1~2월에만 전년 대비 2.0% 줄었다. 중국의 저성장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게 됐다. 2월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0%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확산시킬 정도였다. 요컨대 성장ㆍ수출ㆍ물가 등 핵심 지표가 금통위의 무게추를 인하 쪽으로 돌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하는 왠지 부자연스럽다. 금통위는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따라서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번에 일단 소수의견을 낸 뒤, 4월에 금리를 올리는 안정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외압에 몰려 독자적 판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 언급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금리인하 훈수, 일부 언론의 일방적 ‘한은 때리기’가 통화정책에 불신만 초래한 셈이다.
어쨌든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선 회의론이 만만찮다. 시중에 돈이 잔뜩 고여있어도 투자처가 없고, 쓸 수가 없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상태라 유동성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소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는 상징적 효과는 물론,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려 수출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나마 온기가 도는 부동산과 증시를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효과 중의 하나다.
이제 중요한 건 초저금리 상황의 관리다. 가장 심각한 도전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다. 달러 강세에 더해 미국 금리마저 급등하면 국내 내외국인 자금이 대거 미국 등으로 역류해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1990년대 멕시코에서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단초도 미국과 신흥국 금리의 역전이었던 점을 감안해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급증세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는 기존 가계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품이 조장되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당장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제 경기 활성화 책임은 한은에서 다시 정부로 넘어온 셈이 됐다. 하지만 초조감에 사로잡혀 정부가 단기 부양책만 남발하는 우(遇)를 되풀이 해서는 곤란하다. 필요한 부양책 가동과 함께, 차제에 장기 성장기반을 다질 노동ㆍ공공ㆍ산업 구조개혁에 성패를 걸겠다는 큰 틀의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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