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 생활 위한 마지노선" 사실상 공무원연금 겨냥 첫 구제안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던 새누리 "개인 부담 느는데…" 즉각 반발
기여율도 확연한 입장 차 불구 이달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쟁점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한 처음이다. 이로써 여야가 지난 10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합의문을 내놓은 뒤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논의에 막이 올랐다.
野,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첫 공식 입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5%에 기초연금 5%를 더한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이 실제 연금으로 쥘 수 있는 금액을 재직기간 중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쟁점 중 하나다. 월 소득이 200만원인 공무원이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 50%가 된다. 김 의원은 통틀어 공적연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쟁점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일체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소득대체율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실상 야당의 첫 공식 입장이면서 동시에 여야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타 성격… 與野, 정면충돌
하지만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40%로 제시한 상황에서 무조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타협 정신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46.5%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면충돌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개인의 연금보험료 수준과 연금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안을 따를 경우 현재 9%인 개인분담률을 15.3%까지 올려야 한다”며 “야당이 실질적인 부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주장하는 건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평소 소득의 절반은 있어야 실질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정도도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명목과 실질 모두 상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연금 부담률을 높일 의향도 있다”면서 “야당안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혀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윤곽 드러날 듯
여야의 이날 충돌은 본격적인 공무원연금 재설계에 앞선 전초전 성격이라는 해석이 많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인 오는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7%인 기여율(보험료율)을 재직자는 10%로, 신규자는 4.5%로 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9%로 조정함으로써 당사자인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더는 방향을 찾고 있다. 아직은 양측의 간극이 커 보이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힐 경우 이달 내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제안에 정부ㆍ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개혁의 출발점인 재정 절감 효과를 따지면 보험료 부담을 1% 올리는 게 더 낫다”며 “노후생활을 일정 수준 보장해준다면 다소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심윤지인턴기자(이화여대 영문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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