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관 분쟁에 적극 관여, 작년 417억원 절감 성과
관세청이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와 해외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외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관세청 수뇌간 양자회담을 늘려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와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 등 선진관세행정을 적극 전파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알부스타니(Albustani) UAE연방관세청장간에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2009년 세계 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세관 체결 추진에 합의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다. 협정에는 부정무역 단속 공조, 기술적 지원, 정보교환 등 양국 관세당국간 전반적인 협조사항을 담고 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 중동지역 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동비즈니스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관계가 두터워지면서 UAE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지원활동도 한층 강화, 상품수출과 사업수주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UAE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ㆍ의료장비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은 물론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제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 확정으로 UAE내에서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수출품 신속통관 협력은 국내 건설사들의 사업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협정에서 범죄예방과 수사, 원산지 확인 정보 등 양국 세관간 정보교환을 명시함으로써 불법ㆍ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UAE와의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중동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교역국과 신흥국과의 국제공조도 발전시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 관세행정의 전파를 통한 관세외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도국의 세관직원을 초청해 행정노하우를 전수하는 능력배양 연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중남미 국가의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 결과 UNI-PASS 수출과 우리나라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적극적인 관세외교는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407건의 해외통관 분쟁에 적극 관여하여 368건을 해결해줌으로써 기업들의 물류비 등 41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외교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회의 국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정하고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이 독자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수출 증대도 관세외교가 이룩한 성과다. 관세청장 회의 등에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지금까지 9개국에 1억달러를 수출했다. 2017년까지 2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아세안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하여 국제원조자금을 활용한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3,700여만달러에 UNI-PASS시스템을 수입한 에콰도로는 지난해 세계관세기구로부터 관세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UNI-PASS수출은 단순한 시스템의 수출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쌓아온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수출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우리와 동일한 통관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관분쟁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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