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알리바바 키우려면 공인인증서 규제 없애라"

우리나라에서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나오려면 공인인증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현 규제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 시 유용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평가 받으며 지난 1999년 도입 됐지만, 정부가 해당 기술만 고집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소비자의 불편이 커져 결국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인인증서 규제가 금융회사와 전자상거래 업체의 보안관련 투자를 감소시킨 원인이 됐다”며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면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상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로 인해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보안 기술개발이 지연된 점도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영관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전자금융에 강제한 규제는 기술중립성과 민간 주도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