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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제적 대응으로 시의 적절" 野 "억지 처방으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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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제적 대응으로 시의 적절" 野 "억지 처방으로 부작용 우려"

입력
2015.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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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출경쟁력 제고 도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점포에 할인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점포에 할인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75%로 인하한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논평 등을 내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적극 반기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은의 독립성 훼손과 가계부채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 공개 회의석상에서 금리 인하를 주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금리 인하 직후 “아주 시의 적절하게 잘 된 일”이라며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들어간 것을 우리만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여당 대표가 금리 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폭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한은의 독립성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재계단체들은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금리인하로 회복세가 미약한 경기 회복과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단체는 논평을 통해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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