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배치 전향적 입장 비칠 듯, 中과 안보대화 직접 설득 기류도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이달 들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미국 외교ㆍ국방 수장이 비슷한 시기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중국과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했다.
11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공식 취임한 카터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첫 방문지로 정하고 4월초 순방을 추진 중이다. 케리 장관도 다음 달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 국무ㆍ국방 장관의 연속 방한은 올 상반기 중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한미간 핵심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카터 장관은 첫 방한에서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도 예상된다.
미국이 직접 나서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중국을 설득하려는 행보도 엿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미국과 중국이 10일 워싱턴시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안보대화’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아ㆍ태 지역 안보질서를 좌우하는 두 나라가 이 지역 현안만을 놓고 집중 협의를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 국방부는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대화에서 상호 안보 관심사가 논의됐다고만 밝혔으나, 동북아 안보의 핵심 현안인 북한 문제를 고리로 사드 배치도 논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을 중시해온 미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중국 책임을 부각시켜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행보가 빨라진 것은 어차피 요구할 청구서(사드 배치)라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한국에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 연장과 박 대통령의 올해 방미 등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이 뭔가를 내줘야 할 때”라며 “워싱턴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은 전작권, 미국은 사드에서 실리를 얻는 구도를 예상해 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드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등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 미국이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부지 선정 단계까지 협의를 진전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주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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