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에 맞춰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 경제 활성화와 사회ㆍ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링핑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담화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부정부패의 예로 방위산업 및 해외자원개발 비리, 대기업 비리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우선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특히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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