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 책무 조항 삭제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 근거도 없애
23일 시의회에 제출 계획
학부모들 "무상급식 후퇴" 반발
경기 파주시가 관내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없애고,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
파주시가 9일 입법예고를 끝낸‘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3조)이 모두 삭제됐다. 또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우수농산물’용어 역시 모습을 감췄다. 개정안은 또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 중인 초ㆍ중학교와 달리 쌀만 무상지원 되고 있는 고등학교를 급식지원대상에서 아예 삭제해버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23일 열리는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부모들과 17개 정당?시민단체가 모인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는 개정안이 무상급식의 사실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는 시가 2011년 만든 현행 조례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계획 등을 명시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없앤 것은 시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보고 있다. 또 경기교육청 등과 갈등을 겪을 경우 무상급식 재정지원 중단 등 위협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도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에 국한하던 학교급식 재료를 기타 농산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해 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군포시가 지난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내 다른 기초단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파주시만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식네트워크 회원 50여명은 이와 관련해 9일 오전 이재홍 파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청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과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시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정선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 사무차장은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급식네트워크는 최근 개학 후 학교별로 열리는 학부모총회 등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하는 등 학부모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또 23일 이전 시민공청회를 열자고 시에 요구한 상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조례 정비 차원의 수순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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