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기술·지식
보호·공유 조화에 앞장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아이디어와 지식이 창조되고 순환되는 지식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의 보호와 함께 지식재산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상충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창조적 지식 생태계 구축 성공의 요체라고 주장한다. 지식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어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기가 유발되지 않고, 보호장치가 너무 강력하면 지식확산이 제한되어 후속 혁신을 봉쇄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특허청이 이런 딜레마를 해소 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 구축으로 창조경제 성공의 주춧돌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그리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보유한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개방해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과 투자, 창작 등의 동기부여를 위해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도 기술거래 증진, 연구집단ㆍ기업간 협업이나 연구공동체 활성화, 개인ㆍ집단ㆍ기업ㆍ정부 등 각 경제주체간 소통, 축적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 전략 실천에 나섰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해 ▦신뢰받는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지원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국민들에게 특허권리가 쉽게 무효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권리라는 신뢰감을 주면서 쉽게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모든 심사 단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전부터 출원인 면담을 통해 심사견해를 공유하고, 최종 심사전 출원인이 제시한 보정안을 검토하는 보정안 리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특허심사에서 거절이유 등을 출원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기껏해야 출원인 희망에 따라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관 중심의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출원인과 심사 전부터 심사방향을 공유하는 등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신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 제공,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특허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산업계에서 활용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3D프린팅과 의학분야 소멸특허정보 제공으로 새로운 시장개척과 상용화, 기술발전 기회로 활용토록 전략컨설팅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대응능력도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한류붐이 일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결국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인력 양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발명교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지식재산학점은행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영재에 대한 지식재산 및 창업교육도 강화하고, 창의인재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창조경제 활성화의 지원군이 되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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