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정부의 해양경찰 해체 발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5도 주변 NLL 이북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4만6,097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3만9,644척 보다 16%(6,453척)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경 해체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6~12월 출몰한 중국어선은 2만9,614척으로 2013년 같은 기간 2만5,444척보다 4,170척이 늘었다. 월 평균 600척이 많은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체된 해경은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NLL에 출몰한 중국어선이 크게 는 것과 달리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 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등 서해안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측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59척으로 2013년 413척에 비해 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작년 세월호 참사 수습과 해경 해체의 혼란을 틈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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