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는 물론 공무원노조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10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중간 합의문을 내놓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제시해야 하는 대타협기구는 그 동안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을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각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 개혁안을 비판만 해 왔던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처음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길 일이다.
여야는 다음달 국회 연금 특위에서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5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었다. 개혁안에 대한 논의 속도와 밀도를 높여 합의 시한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만이 아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난 10년간 연금 재정 적자만 15조원이었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간 55조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60~70%의 국민이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당 개혁안이 나와야 분명해지겠지만, 최대 쟁점은 ‘소득대체율(재직 당시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규모)’이다. 현 공무원 연금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바꾸려는 여당은 지급시기를 늦추고 지급률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60%선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인 40%선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견해인 반면 야당은 오히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인 60%대로 끌어올리자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하향 평준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공무원연금의 눈덩이 적자를 개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한 과제다.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도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무늬만 개혁’에 그쳤다. 이번에도 공무원노조는 대타협기구 시한 종료일인 28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130여만 전ㆍ현직 공무원들의 저항이 두려워 물러서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는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4대 개혁의 추진도 기대 난망이다.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현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더욱이 이번 연금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내년 4월 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 간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