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 보완" 野 "선 시행"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내놓은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 보완, 새정치민주연합은 선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아쉬움을 밝히면서도 민간분야로 적용대상을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앞서 법개정 등의 보완보다는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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