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그린북 “내수 회복세 아직 미약”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설 이동 등 일시적 요인으로 주요 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광공업ㆍ서비스업 생산 부진, 소매판매 부진, 저물가 지속 등 주요 경기지표가 나쁜 것은 설 이동 효과와 유가하락 등 일시적 요인에서 비롯했다는 의미다. 이어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 등 긍정적 조짐이 있지만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사모투자펀드 질적 발전 기대 이하
국내 사모투자펀드(PEF)가 출범 10년 만에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 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 PEF는 도입 초기인 2004년 2개에서 2014년 말 27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약정금액은 4,000억원에서 51조2,000억원으로 128배나 불었다. 하지만 이 기간 최대주주 기업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투자 비중은 투자 회사 전체 690곳 중 25.7%(177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의 재무적 투자에 머물렀다. 매년 국내기업 투자 비중이 80~90% 이상으로 해외투자 실적도 저조했다.
제주국제학교, 투자 수익 배당 가능해진다
앞으로 제주의 국제학교들이 투자수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내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운영수익을 학교 발전에만 쓰도록 제한한 관련법 때문에 그간 배당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 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이 적정한지 심의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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