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국내 예산ㆍ재정 분야 전문가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7명이 “최근의 복지요구 급증 현실에 비춰 봤을 때, 현행 우리의 예산 편성ㆍ집행ㆍ검증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라 살림, 새 틀을 짜자] 2부. 대한민국 가계부 다시 써라 (1)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분석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에베 총리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이후 한국사회에 몰아치는 극단주의에 대해 진단합니다.
- 복지확대 시대에 맞춰 구조조정, 한정된 재원 합리적 재분배 필요
- 곳간 바닥난 중앙·지방 "재정 어렵다" 예산폭탄 돌리기
- 세입 확충은 헛바퀴·세출 절감은 역주행… 목표만 번지르르
- 무상복지 시리즈, 중산층이 수혜 저소득층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2. 일본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직시했다"
- 침략 사죄 않는 아베 우회 비판… 메르켈, G7 정상회담 협조도 요청
-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과거사 반성과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에 인색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
3. 한국 사회 흔드는 극단주의 (하) "엄벌" 높아지는 목소리
- 대사·의원 폭행해도 벌금·집유… 美선 대사 암살 모의에 25년形
- 테러 개념·법적 처벌 기준 미흡 "일반형사범과 차별화한 법 제정"
- 테러방지법안 2건 국회 계류 중, 사찰·공안몰이 우려 찬반 팽팽
- 서로 책임 떠넘기지만… 정쟁에 극우·극좌 활용하는 與野
- 동물·환경·반낙태주의 단체까지… 美, 극단주의 성향 자국민 '특별 관리'
4. 부장검사 형, 뇌물 수사받다 도피했어도 "무혐의"
- 경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모(59)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 송치 1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 윤씨는 동생이 현직 검찰 간부인 데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전력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사건을 뒤늦게 무혐의 처리를 해 논란 일어
- 경찰, 60대 남성 긴급체포
- 결정적 단서는 현장에 남아 있던 범인의 유전자정보(DNA)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스펙 쌓는 학생들 기대와 반대
- '현역'보다 월급 최고 83만원 적고, 정규직·대기업 취업률도 떨어져
- ‘죽음으로써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글을 일제 관변잡지에 기고해 친일 행적이 드러난 최규동(1882~1950)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가 3월의 ‘이달의 스승’으로 뽑은 것은 예견된 참사
- 선정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데다 불과 3차례 회의만 연 뒤 인물 선정을 해 검증 과정도 부실했다는 평가
- 최규동, 애초 후보에도 없어 무원칙
- 관련 내용 보도되자 교육부, 포스터 폐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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