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테러방지법 필요한 시기" 유승민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 주장
"인권 침해·외교적 문제로 비화… 진영 대결 땐 사회 갈등" 우려도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안보 이슈에 불을 붙였다. 당 지도부는 야당을 겨냥한 ‘종북’ 공세 대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와 테러방지법 제정 등 안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북 몰이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하고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 다투어 안보 이슈 전면에
김무성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3개의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근 빈발하는 테러에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의 9ㆍ11테러 사건 이후 추진됐지만 인권 침해 우려 및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처리가 무산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THAAD와 SM3, SM6 같은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했다”며 “국가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토론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THAAD 배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중국의 반발까지 겹쳐 국방부 당국조차 선뜻 추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15일 열리는 두 번째 정책조정협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입법과 THAAD도입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공론화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와 입장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수결집으로 ‘보선, 총선 앞으로!’
여당은 이번 사태가 보수진영 결집의 최적 계기라는 판단에 따라 안보 이슈에 집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론이 여권에 유리한 방향의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습 사건 다음날인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3%를 기록해, 일간 조사로는 올해 1월 이래 처음 40%대를 넘었다. 새누리당 역시 같은 날 정당 지지도가 36.7%로 전날보다 소폭 올랐다.
여당은 또 4ㆍ29보선과 멀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장악의 필요성을 느꼈을 법하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에 유리한 안보 의제를 내세워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선을 앞두고 우선 집토끼를 결집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안보 이슈는 폭발력이 작지 않아 진영대결로 흐르게 되면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테러방지법도 인권 침해 논란까지 겹쳐지게 되면 사회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THAAD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까지 걸려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THAAD 배치의 총대를 맬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방 당국에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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