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편다
최경환 부총리는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왔다.
장례용품 강매하는 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300만원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려을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유족에게 물품 등을 강매할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국감정원, 세금체납자에게도 보상금 '펑펑'
한국감정원이 세금 체납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감정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은 2011~2014년 세금 체납자에게 보상금 73억원을 지급했다.
코스피, 1,990선 하락
코스피가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에 2,000선 아래로 밀렸다. 코스피가 20포인트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출렁였다. 오늘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12포인트(1.00%) 내린 1,992.82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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