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300명 유지를" 66% "확대해야" 응답도 29%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도 재확인됐다. 지역구의석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여야 공히 압도적으로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정수(300명) 조정에도 현역 정치인들은 대체로 ‘현행 유지’를 외쳤다.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여야의 이 같은 인식은 향후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지역구 축소, 비례 확대’는 반대가 압도적
현역 의원들은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의석 축소, 비례대표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 10명 중 8명 가까이(78.0%)가 반대했다. 찬성은 22.0%에 그쳤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83.1%에 달했으며 새정치연합의 반대 의견도 72.3%나 됐다. 정의당에서도 찬반 의견이 2명과 3명으로 반대론이 우세했다.
반대 논리에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의원 정수 및 지역구ㆍ비례대표 비율 유지’가 53.4%(55명)로 가장 많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현행보다 증원하고 비례는 축소’ 의견이 26.2%(2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유지ㆍ비례 증원’이 35.3%(24명)로 가장 많았고 ‘의원 정수 및 비율 유지’가 33.8%(23명),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ㆍ비례 모두 증원’의견이 13.2%(9)로 뒤를 이었다.
당연한 귀결이긴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82.6%)가 거셌다. 지역구 의원 다수는 “지역 대표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호남지역구의 한 중진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축소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거구 재획정을 앞두고 민감해진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앞세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반대(60.0%)와 찬성(40.0%)의 격차가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는 적었다. 선관위 개선안의 방향성에 찬성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체로 “비례대표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의 극복의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현역 의원 65.9% … “의원 정수 300명 유지”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도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대해 응답자의 65.9%가 찬성했으며 ‘의원 정수 확대’ 응답은 29.2%에 불과했다. ‘의원 정수 축소’ 의견은 4.9%였다.
정당별로는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의원 10명 중 8명 이상(81.5%)이 정수 유지를 택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수 확대’ 응답이 50.0%로 현행 유지(48.9%)와 엇비슷했다. 이는 정치불신에 대한 여론이 강한 마당에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지역구의 새누리당 초선의원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해 보이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역주의 완화 및 비례ㆍ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한 의원정수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당학회 소속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착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며 “의원 전체 세비를 동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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