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일각에선 한은을 물가에만 집착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새누리당에서도 직설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수출ㆍ투자ㆍ소비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다시 가라앉고 있는 데다, 유로존과 일본의 양적 완화 지속에 맞춰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다투어 금리인하에 나서는 상황이 작용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한 것도 금리인하론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일종의‘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가 나타나 지난 주말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연 1.94%까지 하락했고, 금리인하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증권주들은 5% 내외 급상승세를 탔다. 불황 장기화 가능성, 각국의 경쟁적 금리인하, 디플레이션 우려, 금리인하를 단정하는 시장의 움직임 등 ‘4각 공세’에 한은은 억지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하는 처지에 몰린 양상이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최선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조만간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한 처방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금리인하는 시중에 돈을 더 싸게 공급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려는 것이지만, 지금은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는 이미 가처분소득 감소와 경기 불안감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져도 지갑을 열 수 없는 상태다. 기업 역시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쓸 곳을 못 찾는 상황인 만큼, 금리인하가 새삼 투자를 자극할 여지는 별로 없다.
금리를 낮추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화 강세를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수출 부진 역시 통화 요인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에 달했던 세계 무역증가율이 3%로 추락한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만큼 금리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부작용 가능성은 보다 뚜렷하다. 일단 금리를 낮췄다가 향후 5개월 내 미국이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충격은 더 커지게 된다. 당장 실효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자금의 대대적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그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국내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금리를 낮추면 증시나 부동산 경기는 다소 호조를 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빚으로 쌓은 모래성’일 뿐이다. 따라서 한은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든, 향후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통화정책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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