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가짜 수능성적표를 유포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 등)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황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정시전형 원서접수 직전 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포함해 70여명이 만점에 가까운 수능점수를 받았으며 서울대 경영대와 사회대에 지원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로 인해 경영대와 사회대 합격선이 수능 표준점수 만점(800점) 기준 각각 531점과 528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적었다. 황씨는 커뮤니티 일부 회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믿지 않자 게시판에 수능성적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씨가 공개한 성적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직인을 위조한 것이었다. 황씨는 경쟁자들의 하향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작 황씨는 서울대 경영대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경찰은 황씨가 “위조 성적표는 제3자에게 돈을 주고 건네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성적표를 위조한 당사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과 달리 대입 합격선을 허위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지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수험생 커뮤니티에 유령 아이디(ID)를 만들거나 지인을 다수 동원해 서울대 합격선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정보에 따른 피해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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