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찬반 팽팽히 맞서
성인남녀 10명 중 5명은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간통제 폐지로 ‘성적ㆍ도덕적 문란’이 우려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50대 이상 전업주부인 ‘엄마’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에 대해 53%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4%였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간통죄 폐지에 더 부정적이었다. 남성은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2%,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반면 여성은 ‘잘된 판결’(26%)이라는 의견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대별로는 20대(55%)와 50대(59%), 60대 이상(65%)은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더 많았으나, 30대와 40대에서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 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엇비슷했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이유에는 ‘개인의 사생활ㆍ자유ㆍ성적의사결정권 문제’(34%)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시대 변화와 현실 반영’(19%),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 없으며 유명무실해서’(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니며 법이 다룰 수 없는 영역’(11%)이라는 응답 순이었다.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 자유’를 들었고,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성적ㆍ도덕적 문란과 불륜 조장 우려 때문에’(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해서’(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해서’(10%), ‘폐지는 시기상조’(10%) 등의 이유를 들었다. 갤럽은 특히 50대 이상 전업주부 층에서 성적ㆍ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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