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압박 커질 소지, 日과 역사갈등 수위 조절 가능성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한미관계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이 됐다. 경우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한미관계를 유지ㆍ강화하는 데 적잖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이번 피습을 ‘돌발사건’(isolated incident)이라며 동맹 불변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민감한 동맹 현안에서 미국에 상당한 부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도 6일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이번 사건의 파장도 신속히 봉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장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관건이다.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중국 측이 지난달 4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ㆍ안보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전략성 모호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미 측은 리퍼트 대사 피습 당일에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긴박할 필요성이 있다”(빈센트 브룩스 태평양 육군사령관)며 우리 측을 압박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사건을 수습하려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과 방식이 미국 주도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사드 배치를 발표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대일 압박 수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역사 갈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미국 내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을 빚은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3ㆍ1절 기념사에서 ‘역사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며 미일 양측을 겨냥했지만 더 이상 날을 세우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피습에도 불구하고 대미관계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는 않다. 종북 세력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간에 틈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특정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미공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7년 4월 한국계 학생 조승희가 버지니아텍 총기난사로 32명을 살해하자 당시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사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정부는 “미국인 간의 테러”라며 차분하게 대응했던 전례도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치안과 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라며 “한미동맹이 손상되거나 우리의 대미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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