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4,000여 곳 회원사에 “올해 임금인상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임금 동결’ 권고를 제외하고 지금껏 제시한 인상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에 공감을 표시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과도 괴리가 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7.8%, 민주노총이 정액기준 23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이 제시한 1.6% 인상안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올해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전망치(2.9%ㆍ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에서 정기 승급분(호봉 승급 등에 따른) 1.3%를 제외한 수치다. 사실 내로라하는 기업들조차 수익성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경총 주장대로 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더 큰 어려움을 부를 수 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내수 살리기임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만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경제는 생산 소비 수출 관련 모든 지표가 꺾이는 위기 상황이다.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내수 활성화는 절실하다. 이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감생심이다. 정부가 기업들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거나, “최근 14년간 연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강조한다.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개별기업 차원의 판단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특정 단체의 견해가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곧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경영이 어렵다고 무작정 임금인상 자제만을 외칠 일이 아니다. 내수진작뿐만 아니라 통상 임금이나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기업의 고통분담이 전제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봉급인상률을 지난해 물가상승률(1.3%)보다 높은 3.8%로 정한 것도 민간기업이 임금협상을 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였다. 경총은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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