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 출신이라 사태 심각성 인지, 사고 이튿날 원전 시찰 과잉?
현재 4기 폐로·50기 가동중단… 한국도 탈원전 진지하게 고민해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후 70년간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도호쿠(東北) 대지진이 1위로 꼽혔고, 당시 쓰나미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가 4위를 차지했다. 지진으로 1만8,000여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됐고,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대량 유출로 인근 주민 30만여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이중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수습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는 5일 오후 도쿄 중의원회관의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와 인터뷰에서 “도쿄 및 수도권을 포함,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 이내 5,000만명의 주민이 피난해야 하는 그야말로 일본침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지진이 잦은 일본은 원전이 들어설 입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간 전 총리는 현재 중의원(12선) 활동 중에도 탈원전 운동가로서 세계 각지를 다니며 강연에 여념이 없다. 이달 중 한국 방문도 예정돼있다.
_지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전원이 끊어졌다는 보고를 받기까지 과정을 설명해달라. 당시 이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나.
“2011년 3월11일 나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 의원들과 심의하던 중이었다. 오후 2시46분 지진이 발생했는데 평소보다 크고 긴 흔들림이 이어졌다. 위원회실 천정에 달려있던 샹들리에가 크게 흔들려, 내 머리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할 정도였고, 답변석에 앉은 채 의자를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위원장이 휴정을 선언했고, 나는 관저 지하에 위치한 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가 대책지휘에 나섰다. 처음 지진 규모를 파악했을 때는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 일본의 모든 원전이 이상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6기의 모든 전원이 꺼지고 원자로 냉각기능이 정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도쿄공대 응용물리학을 전공한 나는 원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시절 배운 원전 지식이 조금 있어, 문과계 정치인에 비해서는 상황을 일찍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전원이 잃고 냉각기능을 잃으면 연료봉이 녹아 내리는 멜트다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_어느 정도의 상황을 예상했나.
“사고 직후 최악의 상황을 상정, 주민들을 어디까지 대피해야 하는가를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원전관련 사고였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에만 6기, 사용후 연료수조가 7기가 있었고, 이 곳에서 12킬로 떨어진 후쿠시마 제2원전에도 4기의 원자로, 사용후 연료수조 4기가 있었다. 이들 모두가 멜트다운에 들어간다면 체르노빌의 몇배, 몇십배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긴급히 전문가를 불러 최악의 상황을 분석했더니 원전 반경 250㎞ 이내의 주민이 대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인구로 따지면 5,000만명으로, 일본 인구 40%에 해당했고, 면적은 30%나 됐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대피하는 것도 아니고, 원전 사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_사고 이후 일본 언론에 동일본이 궤멸하는 위기를 느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한 것인가.
“반경 250㎞라고 하면 아오모리(?森) 북부를 제외한 도호쿠지역 대부분, 니가타(新潟)현 대부분이 포함되고, 나가노(長野) 일부, 도쿄 및 수도권을 포함한 간토(關東) 지역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 곳에는 5,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고 직후 작성된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방사선 연간선량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기까지 피난해야 하는 기간이 수십년이 소요된다는 예측이었다. 5,000만명이 수십년간 피난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일본침몰이나 다름없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5,000만명 피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는 알릴 수 없었다.
대지진 당시 일본인의 냉정함은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엄청난 패닉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일본에는 계엄령도 존재하지 않아 질서정연한 피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000만명이 피난을 떠나고 남은 지역은 수십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동일본 궤멸 위기를 언급한 것이었다. 이후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모든 원전이 멜트다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_사고 발생 이틀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현장으로 시찰을 간 것을 두고 과잉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전사고의 경우 일반 주민들을 발빠르게 피난시켜야 하겠지만,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도망가서는 안 된다. 당시 관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현장의 구체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이라는 기관의 책임자를 찾았지만, 그는 알고 보니 도쿄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원전과 아무런 관계없는 비전문가였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도쿄전력 관계자 조차 현장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원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는 향후 사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 원전 사고 이틀째인 3월12일 새벽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현장에서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ㆍ2013년 사망) 소장을 만나 45분간 원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사오 소장은 방사능 물질 방출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원자로 압력을 낮추는 작업의 경우 평소에는 스위치 하나로 조작이 가능했지만, 당시는 전력공급 상실로 그런 기본적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현장 방문을 두고 일부 언론이 과잉대응이라 비판하기도 했지만, 현장을 방문한 것이 이후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된 만큼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_사고 발생 후 두 달 정도 지나 시즈오카(?岡)현 하마오카浜岡）원전 운영 중단을 주부(中部)전력에 제안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원전의 가동 중단을 제안한 배경은 뭔가.
“하마오카 원전은 이전부터 도카이(東海) 대지진의 진원지에 위치, 향후 대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도 평소에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당시 경제산업장관이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동 중단을 추진하게 됐다. 총리에게는 원전 사고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어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恣意)권이 있다. 하지만 하마오카 원전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가동 중단이 결정됐다.
_이 결정이 훗날 일본의 원전이 모두 가동 중단된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원전은 통상적으로 13개월을 가동하면 1개월간 운행을 중단한 채 점검을 받고 재가동한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하마오카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모두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계획임을 나중에 알았다. 원자력 비전문가인 도쿄대 경제학과 출신이 책임자로 있는 보안원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워, 재가동 결정을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 지자체, 지역 주민 등 4자의 찬성 동의가 이뤄져야 가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_현재 일본 내 원전이 모두 가동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현재 원자로 54기중 4기가 이미 폐로했고, 나머지 50기는 가동중단 상태이지만 일본의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본 적이 없다. 원전 없는 세상에서도 전력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탈원전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_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전을 재가동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은 원전은 재가동을 하지 않은 채 서서히 폐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권하 총리 시절 이런 취지의 에너지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퇴임한 이후 민주당은 2030년까지 원전을 시간을 두고 폐로하는 정책으로 한발 물러섰고, 현재 아베 정권은 원전 재가동을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_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발언에도 불구, 최근까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유출 사실을 숨긴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 후쿠시마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원자로 내에 녹아있는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생기는 오염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원전 항만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콘트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최근에는 블로킹(blocking)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표현이다. 원전 인근 항만에 흘러 들어간 오염수가 주변에만 머물러 있을 리가 없다. 일부는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지 농도가 옅을 뿐이다. 위험한 독극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블로킹이나 콘트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_후쿠시마 주변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수입을 한국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수입을 재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총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일본 내에서 방사선 검사를 거친 식품은 안전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각국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각국이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강요하기는 어렵다.”
_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총리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 전 총리와 함께 손잡고 도쿄도지사 탈원전 세상 구현을 위해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이즈미, 호소카와 전 총리와는 가끔씩 만나 탈원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각종 강연회에서 탈원전운동을, 호소카와 전 총리는 도쿄도지사에 출마, 탈원전을 호소했다. 나는 현역 의원이기도 한 만큼, 국회 내에서 탈원전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 대만 등 여러나라에서 원전사고 당시 현직 총리로서 사고 수습을 지휘한 경험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해온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고, 올해도 3월11을 전후해 원전 관련 경험담을 이야기해달라는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초청에 따라 이달 중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_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일본의 안전신화가 무너졌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원전을 주요한 전력으로 사용하는 한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탈원전에 대해 해줄 조언은 없나.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인 만큼, 특히 원전이 입지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전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 원전사고처럼 운영하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한국에서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 반경 250㎞주변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보라. 탈원전의 필요성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원전을 가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_친환경 에너지가 원전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세계 각국이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태양열 에너지의 경우 초창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정부가 태양열을 이용해 만든 전력을 사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자 태양열 에너지 활용도가 크게 늘었다. 독일은 2050년 모든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수소 에너지는 향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태양열, 풍력 등 기존 친환경 에너지는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에너지를 수소화하는 작업만 이뤄진다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율은 크게 늘어나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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