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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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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퇴임

입력
2015.03.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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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보편가치 지켜 성취감 느껴"

정창호 재판관 9년 임기로 선출돼

10일 퇴임하는 송상현(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권오곤(왼쪽) 옛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신임 ICC 재판관. 연합뉴스
10일 퇴임하는 송상현(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권오곤(왼쪽) 옛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신임 ICC 재판관. 연합뉴스

아시아 최초의 국제사법기구 수장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0일 퇴임한다.

송 소장은 2003년 3월 ICC의 초대 재판관에 선출된 데 이어 2006년 재판관에 재선됐다. 2009년 3월에는 재판소장으로 선임됐고 2012년에 소장직을 연임했다. 지난 12년간 국제형사 사법기구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송 소장은 4일(현지시간) 헤이그의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퇴임 환송 리셉션에서 “지난 12년간 많은 도전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ICC는 국제형사사법 기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며 “국제형사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전력투구해온 데 대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ICTY) 재판관, 페터 톰카 전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 등 국제사법기구 관계자, 네덜란드의 마르텐 페테리스 대법원장, 각국 대사 등 법조계와 외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송 소장에 이어 ICC 재판관에 새로 선출된 정창호 재판관이 소개됐다. 정 재판관은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재판을 통해 ICC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다시 9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인이 ICC 출범 이후 21년 연속으로 재판관을 맡아 국제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게 됐다.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설립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재판관 18명이 호선으로 소장을 선출한다. 후임 재판관의 임기는 11일부터다. 한국은 1998년 ICC 설립을 위한 로마선언이 채택된 이후 83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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