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서 비난… 방지법 발의도
2월 임시국회 ‘뜨거운 감자’였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법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칼질을 당하거나 보류되면서 법사위 월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사위가 법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올린 법안의 내용까지 손대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월권과 관련해 가장 불만이 큰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 3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침해’와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 내 2소위원회로 회부시켰다. 복지위는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3일간 법안소위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고심 끝에 법안을 넘겼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굉장히 힘들게 통과시킨 것인데 법사위에서 (대체토론 등도 없이) 아주 가볍게 무산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이 빠졌다. 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일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네트워크 카메라’도 법안에 담았지만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사위 의원들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이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복지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돼 내용이 변경되고 보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조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사위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사위 내부에서조차 월권에 대한 자기반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원진이 대상으로 추가되자 법사위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는 체제와 자구를 심사해서 헌법에 합치하도록 다듬는 상임위”라며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 월권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모든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일명 ‘법사위 월권방지법’을 발의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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