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첫 공개… LH·코레일 등 7곳 개선 등급 받아
지난해보다 우수·양호 기관 줄어 "애로사항 검토… 추후 평가에 반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만 경영을 문제 삼은 정부의 예산 삭감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에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심사해 발표했다. 심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 코레일유통 등 7개 기관이 4개 등급 중 가장 낮은 ‘개선’ 등급을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우수ㆍ양호), 하위(보통ㆍ개선)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수, 개선으로 분리하는 상대평가를 적용했다”며 “‘개선’을 받았다고 형편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계 등 민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기관별 동반성장 이행실적과 협력 중소업체 설문조사를 종합해 본 결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진단했다. 산업부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 평가를 맡았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점수가 낮아졌고, 우수나 양호 등급에 들어간 기관 수도 줄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은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9개 기관은 ‘양호’ 등급을,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23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우수기관을 포상해 동반성장을 더욱 장려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대·중소 협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나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공개 이유는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동반성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려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관별 동반성장 평가등급이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기관장들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경영 및 실적 개선과 부채 감축을 압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를 받았던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방만경영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입장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강도 경영개선 압박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는 역행한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특정 공공기관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조건에서 평가가 이뤄졌다”며 “예산 삭감 등 애로사항은 추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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