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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더니 화력발전소 증설 또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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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더니 화력발전소 증설 또 증설

입력
2015.03.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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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13기 추가

초미세먼지(PM2.5)의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53기가 운영 중인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11기가 충남ㆍ강원 등에 건설 중이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3기가 추가 증설된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ㆍ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면서 해당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PM2.5 배출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산화물과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PM2.5를 추가로 발생시킨다.

정부는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ㆍ조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유독 석탄화력발전소는 예외 시설로 분류해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해도 조업정지 등 행정 처벌 대신 과징금만 물리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줬고,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총 전력수요는 2011년 대비 79.5% 증가(연평균 2.47%)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근거로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는 0.6%에 그쳤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예비전력 확보와 값싼 산업전기 공급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수요 전망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목표를 충족할지부터 생각하게 된다”며 “여론의 반대가 심한 원자력발전 대신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 대기화학환경공학과 다니엘 제이콥 교수도 “값싼 에너지라는 함정에 빠져 과거 미국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위해성이 입증되고, 친환경 추세와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83기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이후 추가 전력요구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ㆍ가스발전 확대로 충당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에너지 전문가들 역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단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값싼 산업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투자하면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내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5% 수준인데 반해 산업ㆍ상업용 전력까지 합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을 웃돈다.

이진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발전체제 정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같은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FIT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최대 10년 이상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인데 2011년 FIT가 폐지되면서 가정ㆍ건물 등에 소형 풍력ㆍ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협동조합들은 사실상 고사 상태에 처했다.

윤순진 교수는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으로 지난해 전력소비량을 전년 대비 3.9% 줄였다”며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줄이는 게 곧 전력을 생산하는 것인 만큼 전력 수요 관리부터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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