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예산 책정할 듯
중국이 올해도 국방비를 10% 정도 올려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푸잉(傅瑩ㆍ사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국방 예산과 관련, “2015년 예산안 초안 중 건의된 국방예산 국방비용 증가폭은 대략 10% 안팎”이라고 답했다. 이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이 8,082억위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국방예산이 8,890억위안(약 155조5,700억원) 안팎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푸 대변인은 “정확한 수치는 5일 전인대 개막 후 예산 보고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방예산 증가폭 10% 안팎은) 올해 중앙 정부의 전체 예산 지출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도 국방력은 계속 증강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의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 안팎이 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는 또 지난해 12.2%에 이어 1989년 이후 2010년(7.5%)를 제외하면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해 온 국방 예산을 앞으로도 늘려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푸 대변인은 “대국인 중국은 국가의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필요가 있으며 백성들을 안심시켜야만 한다”며 “우리는 약해지면 얻어 맞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취임 이후 ‘언제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기치로 내세워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이웃나라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일본의 국방예산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는 사상 최대인 4조9,800억엔(약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소리’에 따르면 최근 인도도 전년 대비 8% 증가한 400억달러(약 44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 발표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5,810억달러, 중국은 1,294억달러, 일본은 477억달러, 한국은 344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지출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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