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계처리 않고 하원 통과
국토안보부 셧다운 위기 벗어나
이민개혁을 둘러싼 힘 겨루기에서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미국 하원은 3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뺀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다. 백안관도 법안 통과 즉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공항ㆍ항만 등의 이민ㆍ세관 및 국경 경비 업무 등을 책임지는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공화당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에 앞서 오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되 당론 없이 개별 의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은 찬성이 베이너 의장을 포함해 74표에 그치고 반대는 167표에 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회의에서도 온건파와 티파티 성향 보수파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심슨(아이다호) 의원은 “의회의 의무는 정부부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맷 새먼(애리조나)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언제 싸우느냐”고 반박했고, 스티브 킹(아이오와) 의원은 “베이너 의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예산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보수성향의 텍사스 주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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