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기득권 놓지 않으려 할 것… 지구당 부활로 유권자 선택 넓어져"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가운데 김 총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당이 득표율과 관계없이 의석을 차지해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가 크다는 본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압박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_선관위 개정의견의 핵심이 무엇인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주의는 사실상 정치에 의해 태동했다고 봐야 한다. 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ㆍ선거 문화를 바꿔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구ㆍ시ㆍ군당 허용 등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져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면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금의 정치 현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_비례대표 의원 100석 확대 주장의 근거는.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 수(54석)로는 실효성이 없다.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의석을 다소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의견을 제시했다.”
_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18대 국회 때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역구 한 석을 줄이지 못해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결론을 못 내리다 결국 여야가 지역구 의석 한 석을 늘려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과 여론의 관심과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
김 사무총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지구당제가 억울한 누명을 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는 이미지가 씌워졌지만, 돈 정치의 문제는 방만한 선거운동 제도와 불투명한 정치자금 체계가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_구ㆍ시ㆍ군당이 허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구당 부활은 정치의 복원이다. 지금은 현역 의원이 의원 사무소를 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 잠재적 경쟁자인 원외 인사는 지역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적(政敵)이 없어져 선거의 심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권자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천=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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