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들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위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ㆍ차관급 정부부처 4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21개)에선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외교부ㆍ국방부ㆍ해수부ㆍ방통위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21개) 중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이 ‘우수' 평가를, 방위사업청ㆍ소방방재청(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폐지)ㆍ해양경찰청(폐지)ㆍ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총리와 이해영 영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656명의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와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25점) 부문을 합산한 점수에 대국민 업무 태도 등을 평가한 기관공통사항(15점) 점수를 가감하여 부문별로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문별 결과를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정책 등을 평가한 '국정과제' 부문에선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ㆍ통일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복지부ㆍ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ㆍ산림청ㆍ중기청ㆍ특허청 등 12곳이 '우수' 평가를, 국방부와 안전행정부(폐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수부ㆍ방위사업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해경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수행한 부처들"이라면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방식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역점 국정과제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방산 비리나 '세월호' 사고 등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사고와 관련된 부처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 부문에선 미래부와 농식품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식약처ㆍ관세청, 산림청ㆍ중기청 등 9곳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이 낮고 시스템 개혁 노력이 저조한 외교부와 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병무청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 등 6곳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 실적 등을 평가한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선 기재부와 법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환경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식약처ㆍ관세청ㆍ조달청ㆍ경찰청ㆍ산림청ㆍ특허청 등 12곳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고 교육부와 외교부ㆍ해수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방사청ㆍ소방방재청ㆍ문화재청ㆍ해경청 등 8곳은 제도개선 실적이나 홍보 부족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부문별 개선보완사항을 각 부처에서 조치·이행하도록 하고 우수기관 및 성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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