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확실한 '과거사 인식', 외교과제로 대두
셔먼 발언, 일본의 '로비' 강화, 한중관계 밀접 반영 분석
미국 국무부가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라야마·고노담화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웬디 셔먼 정무담당 차관의 발언 파문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셔먼 발언 파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외교당국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줬고, 이를 개선하고 일본의 역사인식 왜곡 로비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외교 과제로 다시 부상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와는 온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본의 대미 외교공세가 한미 간에 온도차가 벌어지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북아 지역을 담당하는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말 한일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목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셔먼의 문제 발언이 미국의 조급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미일 3각 동맹 복원에 골몰한 나머지 셔먼 차관이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와 같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중·일간 갈등을 3국 공동의 책임인 것처럼 발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셔먼의 발언이 나온 더욱 근본적인 이유를 미국 국무부까지 일본의 논리가 확산됐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의 인식이라는 점에서다.
또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졌다"는 것도 일본이 한미 관계에 틈을 내기 위해 워싱턴에서 쓰는 논리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3일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같은 대열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던 패턴"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이 한 편이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으로 미국이 안 하던 (표현) 스타일이라 좀 의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셔먼 발언 파문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확실히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일본이 내놓을 이른바 아베 담화에 적절한 과거사 인식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도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외교 당국에 주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도록 추궁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공식 입장이 정해져야 한미일 3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과거사를 따지지 못하게 하면 반미 감정만 커지고 한일관계 개선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 이외의 안보·경제 관련 사안에는 한일 간에도 협력적인 모습을 더욱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덕민 원장은 "모든 측면에서 워싱턴이 우리 편을 들길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합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