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外 유권자 공감대로 확인, 선거제 개편 논의 탄력받을 듯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는 "지방자치 약화" 반대 다소 우세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전문가들도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의 골자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공감대까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8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 군소정당 난립 우려 등으로 인한 반대 의견은 38.4%였고 모름ㆍ무응답은 12.4%였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연구본부장은 1일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선관위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과 인천ㆍ경기ㆍ강원,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의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호남권과 제주에서 4석을 확보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권에서 20석 가까운 의석을 할당 받는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제시한 지역구 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응답자의 47.4%가 지방자치 약화나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 등의 이유로 이 방안을 반대했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점에서 찬성한 응답자는 40.4%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유지와 함께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축소하고 54명인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완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유권자 직접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이 58.3%로 우세했다.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유지비용 및 부정부패 소지 등의 부정적 인식이 부각된 탓으로 반대 의견(72.1%)이 찬성 의견(21.5%)을 압도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담당할 주체로는 선관위 산하기구(39.7%)와 제3의 독립기구(33.2%)를 선호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치권 논의도 유권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의 목표에서 본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권의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ㆍ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8%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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