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당초 3분의 1로 축소, 주택건설용지는 되레 30% 증가
"외자 유치" 단지조성 취지 훼손, 주거지역 과잉공급 부작용 우려
경북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 줄어드는 대신 아파트부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이한 형태로 바뀌면서 해외기업 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지난달 17일 포항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3분의 2가량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대 면적 375만6,640㎡로 지정됐으나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140만4,058㎡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분석 아래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역 내 주택건설용지는 20만2,220㎡에서 26만1,574㎡로 오히려 6만㎡ 정도나 늘어났다. 전체 면적 대비 주택건설용지 비율도 5.4%에서 18.6%로 급증했다. 더구나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동주택용지는 22만7,847㎡로 주택건설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포항시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포항시 창조경제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인구 정체기의 포항 지역에 주택건설용지가 늘어 공급 초과도 우려되고 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 “전임 박승호 시장 시절 50만명인 포항 인구가 85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주거지역을 확정했으나 포항인구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주거용지만 늘어나는 경제자유구역이라면 과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3분의 2가량 줄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일부 지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흥해읍 대련리 일대 1,047만㎡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9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추진됐지만 경기침체와 LH의 막대한 부채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LH는 전체 면적을 3분의 1로 축소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였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를 얻자 결국 지난해 7월 두 손을 들었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포항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지역 건설사인 ㈜삼진씨앤씨를 시행자로 선정, 재추진에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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