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사학자 발언 인용해 美와 연대, 아베 방미 앞두고 선제압박 효과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 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ㆍ1절 기념식에서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에 변화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역사에 대한 인정’을 두 차례나 강조한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표현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미국의 불편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이중 포석으로 보인다. 미 역사학자의 입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더든 교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왜곡 시도에 반발해 미 학계의 집단성명을 주도하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4월 말 미국 방문을 앞둔 선제적인 효과도 있다. ‘역사적 인정’은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해왔던 내용을 관통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가 8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더라도 기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라는 의미다.
전체 대일 메시지의 수위는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는 양국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웃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념사에서 ‘과거에 대한 잘못’,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 ‘역사를 직시’와 같은 직설법으로 일본 정치권을 힐난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바로 ‘역사적 인정’”이라며 “다만 박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의 수위를 높이지 못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압박감도 적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을 향한 참신한 제안은 없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쳐 실제 일본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민간교류 등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남측 구간 철로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간 철도연결을 제안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2일부터는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북한을 대하다 보니 알맹이도 울림도 없는 공허한 기념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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