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 1, 2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두 달 연속 사상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도 1998년 12월 조사 이래 역시 최고치(70.6%)에 달했다. 대출금리가 초저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주택매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이 같은 추세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1,089조원)로 급증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올 들어도 전혀 꺾일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7대 시중은행의 1, 2월 주택담보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라는 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소득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다.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 80%대에 달한다. 가처분 소득과 비교해도 2013년 기준 160.7%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7%)보다 월등히 높다.
물론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점,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때문에 대책도 경제활성화로 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비중을 떨어뜨리는 한편, 변동 금리식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잇따라 저금리 상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의 급증은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에 따른 일시적 측면이 있었지만, 올 들어 급팽창하는 가계부채는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주택구매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전세난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세가 월세나 자기집 마련으로 대체되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볼 때 가계부채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소득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거나,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건 미봉책일 뿐이다. 오히려 빚만 더욱 늘려 뒷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이후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파가 밀려오면 가계부채는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여러 규제를 풀어 돈 갚을 능력 이상으로 대출하도록 부추겨 왔는데, 이제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 부채총량 관리 및 감축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가계대출의 20%를 차지하는 저신용자의 빚을 근본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이 급하고, 주택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 부채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위기는 예고 없이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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