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아침뉴스 7(2월 27일 금요일)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사 또는 이혼소송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인데요. 혼인제도의 유지와,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여성보호를 위해 간통죄 유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정리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학과가 아닌 단과대 별로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취업에 유리한 학과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로 대학 존재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앙대의 파격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혜 정부 3년차 조각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더러운 과거를 또 보게 될 것 같군요.

2월 27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1.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이혼을 위한 민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밀집한 변호사 사무실들. 연합뉴스

- 간통죄, 철창서 나오다

- "결혼·성에 관한 국민 의식 변화" 보혁 떠나 압도적 위헌

- 외도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위자료 상한선 크게 오를 듯

- "형벌 만능주의 벗어나 보다 문명화한 사회로 가는 계기 됐으면"

- "간통죄 위헌, 인권 존중한 결정" 환영

- 콘돔·피임약 생산업체 등 불륜 테마주 상한가

- 美·유럽, 20세기 들어 대부분 폐지·유명무실 이슬람 국가는 사형 등 여전히 중범죄로 다뤄

- [사설] 족쇄 푼 간통죄, 사회 건강성 지킬 보완책 따라야

2. 연 2%대 고정금리 갈아타기 주택대출 내달 24일 출시

-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은 내달 24일부터 연 2%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잔액 5억원 이하가 대상

- 대출기간 1년 넘어야 혜택… 이자 줄고 소득공제

3. 중앙대 “내년 입시부터 학과 통째로 없앨 것"

김누리(독어독문학과) 대학구조조정에 대한교수대표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들어와 이번 개편이 교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밀실 개편'이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선발 후 2학년 2학기 때 전공 선택하게

- 비인기 학과 고사 우려 높아져 비대위 "학교 측 일방 결정" 반발

- 학생 선택권 빌미 벼랑끝의 인문학 또 밀치나

- [사설] 대학 존재가치 건드린 중앙대 학사구조계획

4. 청문회 앞두고 터지는 단골 의혹… 장관 후보자들 험로 예고

- 박근혜정부 3년 차의 조각(組閣)도 순탄치 않은 모양새

- 청문회 시작 전부터 투기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후보자들 난타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족 투기에 위장전입 의혹까지" 野 제기

-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재직 중 논문 자기표절 논란 도마 위

5. 국민연금 올해 말부터 헤지펀드 투자 허용 "위험성 높다" 우려도

-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기금의 헤지펀드 투자

- 연금 고갈 위기 속 고위험ㆍ고수익 상품 투자

-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니다”고 지적

6.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고작 8.6명…

- 지난해 출생아 수 역대 두 번째로 적어, 출산율은 2년 연속 최저치 기록

- 맞벌이, 보육비 부담 등 영향으로 둘째 이상 아이의 출생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더 강해져

7. "연봉 낮은 직장인도 연말정산 추징"

- 추징액 많은 직장인들 볼멘소리 속 일부선 "심각하지 않아" 안도와 한숨

- 고액 연봉자일수록 세금 늘었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 환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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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