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1인당 사교육비가 2.5%(6,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 4년간 줄인 만큼의 사교육비가 고스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현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지출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감소해 ‘사교육 양극화’도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ㆍ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000억원으로 2013년(18조6,000억원)보다 2.0%(4,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학생수가 전년보다 3%(19만6,000명)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2013년(23만9,000원)보다 오히려 1.1%(3,000원) 늘었다. 2012년(23만 6,000원)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중ㆍ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23만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중학생은 1.2%(26만7,000원→27만원), 고등학생은 2.9%(22만3,000원→23만원) 각각 증가했다.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고교생보다 높은 데 대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계 때문에 중학생들이 고교 입시를 위해 사교육에 돈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한층 심해졌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인 고소득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42만8,000원으로 2013년(41만5,000원)보다 3.1% 늘었고 600만~700만원 소득 가구도 사교육비로 2.2%(35만9,000원→36만7,000원)를 더 썼다. 반면 6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월 100만~200만원을 버는 저소득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가 7.8%(11만1,000원→10만2,000원)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사교육비 지출 금액별로는 월 평균 50만원 이상 쓰는 학생이 전체의 14.4%로 가장 많았다. 40만~50만원 지출 학생은 8.3%, 20만~30만원은 13.7%, 10만원 미만이 8.0%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소득층이 사교육비 지출을 주도하고 있어 교육으로 인한 계층 이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2.1% 증가한 33만5,000원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이는 강원(16만7,000원), 전남(16만4,000원) 학생들의 두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교육부는 1인당 명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학원비 인상분 등 ‘사교육 물가지수’를 반영한 사교육비는 2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5%(3,000원)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해 제시해야 한다”며 “사교육 물가지수라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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