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거치식 상품만 대상, 기존 대출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상환, 고정금리형·5년주기 조정형 택일
26일 금융위원회가 출시 계획을 밝힌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상품 비중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 구조를 안정적 상환이 가능한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 위주로 재편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달 24일부터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되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적용 대상, 특징 등을 금융위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구성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상품과,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 상품이 전환 대상이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350조원 가운데 225조원 가량이 해당된다. 여기에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 잔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합형 금리 대출도 변동금리 상품으로 볼 수 있나.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변동금리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대출전환을 할 수 없다. 거치식이라고 하더라도 거치 기간이 끝난 고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 제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대출 역시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신규 대출도 가능한가.
“아니다. 기존 대출자 중 대출전환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시중 상품보다 낮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은행까지 갈아탈 수는 없다. 다음달 24일부터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안심전환대출의 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고정금리형 또는 금리조정형(5년 주기)을 선택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고를 수 있다. 거치식 상품을 이용하며 이자만 내던 사람에겐 원금까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만기 20년 이하인 경우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 때 한 번에 갚는 상품도 함께 출시된다.”
-시중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는데.
“20년 만기ㆍ고정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전액 분할상환 상품은 연 2.8%, 원금 70% 분할상환 상품은 연 2.9%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지난해 12월 연 3.33%)보다 0.5%포인트가량 낮다. 물론 30년 만기 상품은 이보다 금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 신규상품 금리는 대출한도(20조원)가 소진될 때까지 매달 조정된다. 금리조정형 상품의 경우 5년마다 기본형 보금자리론(10년 만기)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뺀 금리로 조정된다.”
-대출 전환 땐 어떤 이점이 있나.
“금리가 시중보다 낮은 만큼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예컨대 5년 만기ㆍ변동금리(연 3.5%)ㆍ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사람이 만기를 연장하며 20년 간 대출을 보유할 경우 월 58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내게 된다. 금리 상승 땐 이자부담액은 더 커진다. 이 사람이 안심전환대출(20년 만기ㆍ고정금리ㆍ전액 분할상환)로 갈아탄다면 원금 상환분까지 합쳐 월 상환액이 109만원으로 늘지만 이자 총액은 6,000만원으로 줄어 8,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본다. 시중금리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공제(1,300만원 지출 절감 효과) 혜택도 크다.”
-안심전환대출 시판 기간은. 20조원 한도 소진 후 추가 판매는 없나.
“시판 기간은 전환대출 수요에 달린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추가 판매 여부도 유동적이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한도 확대를 위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력을 늘리는 선행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주금공의 자본금 규모나 운용배수(자본금 대비 MBS 발행 규모, 현행 최대 30배)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