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지원법 만든다

1960∼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에 대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6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파독 광부ㆍ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률안 초안을 공개했다. 1963년 12월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외화 송금, 기술 습득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파독 초기 간호사ㆍ간호조무사 1만1,000여명과 광부 8,000여명은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인 5,00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초안에는 파독 광부ㆍ간호사의 날을 정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의 한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최근 흥행한 영화 ‘국제시장’에서 다뤄져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영석 경상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모든 파독 근로자를 국가 유공자 법률에 열거된 공헌자나 희생자, 수훈 수상자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이들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