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쏙쏙] EU,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할 듯 外

EU,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할 듯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IUU)국’ 명단에서 이르면 오는 4월쯤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김영석 차관과 로리 에반스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양측 고위급 회의에서 EU측으로부터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와 관련)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EU 측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약 2개월간의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 약관에 보장 병명 구체적으로 표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5일 보험 약관에 보장 병명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제출 범위를 축소하는 등 6건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2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접수된 민원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 감염병을 ‘1군 감염병’으로 뭉뚱그려 표기, 보험금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현행 약관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 보장 대상 병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개정됐다. 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서 상 신상정보 변경 등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금융사들의 관행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