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평화적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14년 160개국 인권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인권 후퇴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앰네스티는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등 개별 인권 사안에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후퇴’로 평가한 건 처음이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먼저 한국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및 조사와 관련,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경찰이 평화적 집회를 해산ㆍ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수개월 간 거리시위를 가로막은 일 등이 단적인 인권 후퇴 사례로 꼽혔다. 경찰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에서 고전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문제로 거론됐다. 또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노동조합 활동 제한, 최루탄 수출 등도 인권에 반하는 행태로 지적됐다.
북한 관련 부분은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앰네스티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그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전파방해장치 등 휴대폰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수용시설 내 초법적 처형과 고문, 장시간 강제노동 문제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이 당하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해 한일 양국 간 긴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